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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핵심 정책 ‘라이즈’ …"국가균형발전 솔루션으로 강화해야"

 기획운영국 2025.06.13 15: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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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주요정당이 라이즈(RISE)를 대학 관련 핵심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오후 충남대학교에서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국립대·사립대가 동반성장하는 RISE 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민주당 후보 산하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한경구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사회로 행사는 시작했다. 

강준현 의원(국토공간혁신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지역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늘 주시는 의견을 잘 경청해서 지산학협력인 라이즈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 중 유일한 대학교수 출신 김준혁 의원도 “한신대에서 산학협력단장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면서 산학협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라이즈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를 강조했다. 

송재호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상임고문은  “제주대 교수로 20년간 재직하며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를 누구보다 직시하고 있다”면서 “대학 서열화를 탈피해야 지역대학과 지역이 살 수 있기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라이즈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립대가 제외되지 않도록 퇴출 활로를 열고, 공영형사립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황홍규 서울과기대 교수(전 대교협 사무총장)의 ‘RISE 개선방안’이었다. 

그는 “지역대학이 어떤 기관보다 지역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라이즈 활성화를 위한 제안으로 ‘교육부 위주의 사업체계를 범정부적 사업체계로 격상’, ‘지역의 라이즈 추진체계를 제3의 기구로 격상(법률 개정)’, ‘참여대학에 재정상 실질적 도움이 되게 함으로써 대학 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어 라이즈를 통해 한 단계 발전이 기대되는 ‘대학창업’ 과 관련한 정책 제안을 김성근 부산대 기술지주 기획조정실장이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 부처별로 내리꽂는 창업 정책사업이 가져온 대학 내 혼란스런 기구의 난립 상황을 열거하며 “기술지주회사가 법에 명시된 대학 내 기술사업화 전담조직이다.”면서 “기술지주회사로 대학 내 창업 거버넌스를 단일화해야 창업사업을 수행하며 쌓는 전문성과 노하우가 내재화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창업을 활성화해야 실질적인 성과가, 기업가형 대학으로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이후 간담회에 참석한 각 대학 관계자의 토론이 이어졌다. 

송승호 충청대 총장은 “국립대와 지방사립대, 전문대 간 경쟁을 통해 라이즈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은 불공정하다.”면서 추진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고, 우병훈 전주비전대 총장은 “전북은 12개 과제 중 2개는 전문대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나마 타 지역보다 전문대가 더 많은 지원을 받았다”며 “지역정주 인재 양성이 목표인 라이즈에서 전문대들이 일반대에 비해 홀대받는 상황은 모순적”이라고 밝혔다. 또 “지역에 정주하는 졸업생에게 100%장학금 지원과 같은 보다 더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전주비전대와 전주시가 졸업 후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취업자들에게 5년간 최대 43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중이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강재관 경남대 석좌교수는 “산업육성과 인재양성은 분명 다른 개념인데, 교육의 본질인 인재양성에 대한 논의가 라이즈에 빠져있다”고 짚었고, 연선미 충북대 부단장은“ 이런 정책간담회가 일회성이 아닌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현장에 기반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이뤄질 수 있다”며 “국회와 정부, 대학 현장 간 정기적인 소통으로 라이즈의 운영 효과를 높이자”고 제안했다. 

김범근 인제대 사업단장은 “라이즈 참여학과 학생들 및 동아리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 확대를 요구”했고, 김도성 기술지주협회 사무국장은 “대학 창업 활성화에 중추인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년 전, 라이즈 예고 당시부터 문제로 거론됐던 ‘거버넌스’ 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는 테크노파크나 00연구원, 평생교육진흥원 등 각 산하기관 내 부속기구 형태로 라이즈센터를 설치해 놓고 있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지역대학, 지역산업을 지원하는 정부부처들도 라이즈에 힘을 더해야한다는 공감대가 마련돼가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그릇이 작아 더 부으면 넘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최병욱 전 한밭대 총장은 “라이즈센터를 독립적 기구로 위상과 권한을 강화해야 실질적인 지역혁신 전담기구로 역할 할 수 있다”며 “거너번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브릿지경제 김동홍 기자